靑 “하위 20% 위해 특별 노력”… 소득주도 성장 보완책 만든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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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계소득점검회의
김동연·장하성 등 ‘150분 격론’
文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

소득분배 악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광, 복지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대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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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점검 회의를 열고 올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대책들은 31일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이르면 다음달 말 기재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보다 8%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 늘어나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특히 1분위는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져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다.

●기재부 “빈곤 핵심은 노인 문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거론되는 EITC는 차상위 계층인 근로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는 소득 최하위 계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EITC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률을 올리고 자활·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 기준으로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 기초수급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충, 재취업 지원과 실업대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도 거론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확대는 소득수준을 개선하는 효과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서 “관광해설사와 돌봄노동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로 노인일자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빈곤 문제에서 핵심은 노인 문제”라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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