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북·미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교환 이뤄지지 않을수도”

입력 : ㅣ 수정 : 2018-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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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나사렛대 경건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8.5.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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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나사렛대 경건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8.5.12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의 교환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도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담판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가 맞교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회담에서 두 정상 간 ‘빅딜’ 가능성을 내다봤다.

추 대표는 “중요한 건 말뿐 아니라 구속력인데 미국은 행정부 간의 합의를 넘어 상원의 인준을 받겠다고 얘기했다”면서 “두 정상이 만나서 상호 신뢰 속에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확약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추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라면서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추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이후 중국 등을 포함한 다자 협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북한은 정전 상태이기에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인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이 종전선언 체약국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있지만, 한국은 전쟁을 실제로 했던 나라로 당시 유일한 합법 정부였다”면서 “평화협정 이전 종전선언은 남북 또는 남·북·미 3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다자 협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탈북 식당 종업원을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 대표는 “인권 등 민감한 문제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후순위로 미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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