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첫 개각, 달라질 한반도 상황 반영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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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석이 여러 달 공석이고, 정책 혼선과 자질 문제로 눈총받는 장관들도 없지 않아 개각설은 여당에서 진작부터 제기됐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중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해 개각론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일단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6·12 북ㆍ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개각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도 어제 이 총리의 ‘부분 개각’ 언급에 대해 “(총리의) 이러저러한 구상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며 거리를 두었다. “지금 개각론 공론화가 바람직한가”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다만 개각설이 나온 김에 그 시기와 성격에 대해 서로 논의할 만하다. 이 총리는 개각 시기와 개각폭으로 6·13 지방선거 이후로 소폭 개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종전체제로 전환되는 국면까지 개각 시기를 미룬다면, 그때의 개각은 꼭 소폭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혁과 적폐청산 내각’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게 대대적인 개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도 개각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년은 문 대통령 혼자서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각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텄고, 판문점 선언도 이끌어 냈다.

반면 장관들은 어땠는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영어수업 금지 방침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수시선발 방침을 뒤집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을 초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 외교안보의 두 축인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대변혁기에 제대로 된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개각의 기준으로 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대전제다. 장관이 대통령이 가려는 방향을 모른 채 딴소리를 해대서야 되겠는가. 개혁성과 함께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정의 뒷받침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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