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靑…“북미 사전 조율이 관건”

입력 : ㅣ 수정 : 2018-05-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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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종전선언 가능할까
북미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설
文대통령, 지난주 美에 제안
트럼프는 별다른 확답 안 해
李총리 “당장 진도 어려울 것”


고사(枯死) 직전에 몰린 북·미 정상회담에 숨을 불어넣으며 다시 한번 ‘적극적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여정은 북·미 비핵화 담판 성공과 맞물려 있는 종전선언이다.
文대통령 “형식 간소화한 남북 정상회담 또 열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26 남북 정상회담처럼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정상회담을 앞으로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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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형식 간소화한 남북 정상회담 또 열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26 남북 정상회담처럼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정상회담을 앞으로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시기를 특정한 적은 없다.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북·미 담판에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에 대한 합의가 담보될 수 있다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릴 것이란 관측이 힘을 잃지 않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럽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려면 북·미 실무협의에서 비핵화 및 체제보장 문제에 대한 조율을 완전히 끝내고 6·12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종 합의만 하는 모양새가 돼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북·미 간 의제 조율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미에게 남·북·미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의 조속한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딱 거기까지”라면서 “결국 북·미 실무협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가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소생 기미를 보인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6월 12일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남·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과 북·미 정상회담의 연장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공존한다.

이와 관련해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확률이 있느냐는 물음에 “종전선언까지 진도가 안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성공 이후의 수순을 별도 단계로 본다”면서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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