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비핵화’ 문구 대립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약속한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본회의 시작 이후에도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부각하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29일로 종료되는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일정이고 향후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