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3법 의결전망…정부출범 1년여만에 조직개편 완료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내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애초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에 이날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결의안 표현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각 당 관계자들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로 할지, ‘북한 비핵화’로 할지를 놓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결의안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도 결국 북핵폐기 때문”이라면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결의문을 국회가 의결하면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부각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에서 “오전 지지결의안 논의에서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나와 우려가 크다”면서 “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결의안 문안 조정을 위해 접촉하는 등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 전까지 의결한 법안 100여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일원화 3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물관리일원화법이 이날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출범 1년여 만에 정부 조직 정부가 완료되게 된다.

여야는 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정의당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전에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는 또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전반기 국회가 29일로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는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잡힌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시작된 20대 국회는 전반기 2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투표 불성립으로 정부개헌안 사실상 폐기 등 헌정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다.

법안 면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현재까지 모두 3천439건을 의결, 건수 면에서 19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397건(13.1%)이 늘었다고 국회는 밝혔다.

다만 현재도 1만건 가까운 법안이 계류된 데다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협치라는 각 당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