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시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정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8-05-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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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묘사하는 2016년 영국은 언뜻 보기에 질병 수당과 실업 수당, 생계보조금 등 복지서비스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목수로 살아온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이는 먼 나라 이야기와 같다. 노년의 다니엘은 심장병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린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까다로운 증빙 요건들이 주인공과 공공서비스 사이를 갈라놓는 절벽이 됐다. 정부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민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끊임없이 입증하고 호소해야 한다. 다니엘에게 정부는 갑이고, 공무원은 시민에게 끝없이 갑질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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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꽤 시의적절한 이야기다. 아직도 복잡한 행정 절차나 정보 부족,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존재한다. 다문화 갈등과 고령화 등 새로운 문제가 더해지면서 오늘날 우리 행정 환경은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인공 다니엘의 비극적 결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공공서비스가 행정 편의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민의 필요와 수요에 반응해 만들어져야 한다. 서비스가 공급자 관점에서만 기획되거나 정부가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시민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끊임없이 시민 입장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혁신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은 공공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이를 위해 인권과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정책 기조로 삼고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팀워크를 발휘하는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구체적 실행 과제들을 공개했다. 우선 각종 정부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모든 부처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방향으로 바꾸고자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조하듯 과거의 성장 지상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원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 번 방문으로 민원인이 상담에서 신청·처리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원스톱 민원창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자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여러 곳을 복잡하게 들를 필요 없이 한곳에서 여러 부서가 제공하는 관련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호 연결된 체계로 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쓸 수 있게 다듬어야 비로소 제 가치가 나온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서비스여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기 좋게 가지런히 정렬해 두지 않으면 소파나 장롱 밑으로 굴러가 못 찾게 된 구슬과 다름이 없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다니엘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여러 차례 ‘나’를 외치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예산과 인력을 들여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부 서비스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상식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2018-05-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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