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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군사회담 조기 개최 주목... 평화수역·DMZ 등 논의될 듯

남북 간 군사회담 조기 개최 주목... 평화수역·DMZ 등 논의될 듯

입력 2018-05-27 13:44
업데이트 2018-05-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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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며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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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군사당국자 회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북 정상은 이미 4·27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한다”고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했다. 두 정상은 당시 5월 중 먼저 장성급(2성 장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 지난 16일로 추진됐던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 정상이 이번 2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군사당국자회담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한 점을 볼 때 6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가 우선 거론된다.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위급군사회담(정책실장·고위공무원 등), 장성급 군사회담(대북정책관·현역 소장 등), 군사실무회담(북한정책과장·현역 대령 등) 순이다.

일각에서는 재개 쪽으로 기울고 있는 6·12 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수준인 국방장관회담을 먼저 하는 방안도 예상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제설정과 사전 준비 등에 나섰다.

이번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서로 합의가 쉬운 내용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후속 실무회담에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 등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DMZ 문제와 관련해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 국방장관·합동참모본부의장 등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을 만드는 방안 등도 고려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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