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빈부격차, ‘소득주도성장’ 중간 점검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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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다.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원,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129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자료가 그렇다. 정부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꽁꽁 숨기고 싶었을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낙관만 할 수가 없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나 임금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통계청의 자료는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봐 온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에 5.95배나 됐다. 이는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6배쯤 수입이 많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려던 정부의 의지와는 거꾸로 저소득층 소득은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사상 처음 1000만원대를 넘었다. 소득 양극화의 수준은 이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사회적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도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이들의 소비 증가에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도 겉으로는 무게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늘어난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저소득층에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기에는 국민의 생활 현장 속 체감온도는 너무 다르다. 시중의 영업장들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급격히 줄이고, 고객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변화를 실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이 민감한 시기에 개인적 소신만으로 그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피력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김 부총리가 먼저 경제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청와대도 서둘러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하반기에 근로시간 단축,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고용시장이 나빠질 요인은 아직 더 남았다. 정책의 선의(善意)가 생각대로 통하지 않았다면 되돌아봐야 한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다.
2018-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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