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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상사 갑질·성희롱… ‘특약 보험’으로 해결하는 日기업

[특파원 리포트] 상사 갑질·성희롱… ‘특약 보험’으로 해결하는 日기업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5-25 17:40
업데이트 2018-05-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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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행 배상책임 보험판매 급증
1년 새 60% 증가해 3만 7000건
배상금 부담 큰 중소기업에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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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의 ´고용관행 배상보험´ 계약 안내 홍보물.
일본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의 ´고용관행 배상보험´ 계약 안내 홍보물.
일본 기후현의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에 다니던 30대 남성이 직장상사의 거듭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3년 10월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에 대해 1억 550만엔(약 10억 5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효고현의 한 공립병원에 근무하던 30대 남성 의사도 선배 의사로부터 “관둬라”, “죽어라” 등 모멸적인 대우를 받은 뒤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 유족들에게 1억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와하라’(상사 등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 ‘세쿠하라’(성희롱) 등으로 볼리는 직장 내 각종 문제 발생에 대비한 신종 보험 판매가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상사의 가혹행위나 성희롱, 성차별, 국적차별 등에 의한 직장 내 송사가 늘어나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배상금 등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관행 배상책임 특약보험’ 상품을 최근 몇 년 새 대폭 확충했다. 이에 더해 소송을 당하는 기업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 당사자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도 내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해상니치도화재, 손해보험재팬닛폰코아, MS&AD인슈어런스 등 일본의 3대 손보그룹이 판매한 고용관행 배상책임 특약보험은 약 3만 7000건으로 전년의 2만 3000여건에 비해 60%가량 증가했다. MS&AD인슈어런스의 경우 지난해 계열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과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 등 2개 계열사를 통해 약 2만건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2년 전 대비로는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손보재팬은 지난해 가을에 판매를 시작한 중소기업 전용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데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경우 기업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이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지난달엔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있었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상품을 추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자기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노동청 등에 접수된 민사상 개별 노동분쟁 상담 건수는 25만 5460건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에 관련한 것이 가장 많은 7만 917건이었다. 증가율이 전년 대비 6.5%에 달한다.

피해자 쪽을 겨냥한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도쿄 주오구에 있는 옐소액단기보험은 자신의 직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하는 상품을 최근 내놓았다. 성희롱, 상사의 인권침해 등에 정통한 변호사의 전화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가토 게이스케 경영컨설턴트는 “과거에는 직장에서 그대로 통용됐을 ‘죽어버려’, ‘왜 아직 결혼 못했어’ 같은 말들이 지금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며 “이런 경향은 예전부터 도제식 후배 양성의 전통이 강한 건설업, 음식업 등의 업종에서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5-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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