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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미, 빠른 시일 내로 협상 재개할 것”

문정인 “북·미, 빠른 시일 내로 협상 재개할 것”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5-25 17:32
업데이트 2018-05-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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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5일 미국과 북한이 빠른 시일에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내나라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걱정이지만, 북한이 미국인 인질 석방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등 계속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맥락이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발적 사태로 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북·미 회담을 지연시켜서 미국이나 북한이나 득을 볼 이유는 없다”며 “열기가 식어지기 전에 북·미 회담이 빨리 열려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지난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미 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의제조율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 폐기, 선폐기 후보상이냐 또는 폐기하고 보상을 동시 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며 “미국 입장에서 그런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된다면 국내정치적 파장도 클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더 갖고 북한과 의제조율을 더 한 다음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주변 참모들도 많이 얘기했을 거라 추정이 된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이유로 양국 모두 메시지 관리를 실패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것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내뱉은 비난을 거론하며 “큰 대사를 앞두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메시지 관리를 더 잘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됐다”며 “그 사이에서 결국에 잘못된 언술을 교환해 사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게 아니냐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에서 한국 정부가 ‘패싱’ 당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하고 북한이 양자 협의를 하며 한국을 빼뜨리는 게 패싱”이라며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패싱은 당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교수는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판을 살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화해와 협력,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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