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폭탄 발등의 불 강남 재건축 ‘각자도생’

입력 : ㅣ 수정 : 2018-05-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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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서울시 수정안 적극 수용
“부담금보다 심의 통과가 우선”
압구정 3구역은 ‘1대 1 재건축’
일반분양 최소화 개발이익금↓
잠실5단지는 설계안 부결 추진
“사업 속도 늦추면 부담금 줄 것”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제) 부담금 부과 여파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3곳이 각각 다른 색깔을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재초제 부담금 부과를 겁내 사업을 미루거나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과 달리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애초 49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여러 차례 제동을 걸자 지난해 말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낮추고, 임대 주택도 800가구에서 840가구로 늘리는 수정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정비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고, 올 3월에는 본회의 전인 소위원회 심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추진위는 그러나 서울시가 요구한 대로 층수를 조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가구를 늘리는 데 이어 출입문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공원 위치도 바꾸는 등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음 도계위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계위 심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주민들은 재건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따지는 것은 다음 문제라는 생각이다.

압구정 3구역(4065가구)은 부담금을 줄이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 ‘1대1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 일반분양 물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발이익금을 줄여 부담금을 줄이는 전략이다. 현재 추진위원장도 지난 2월 선출 당시 1대1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85㎡ 초과 아파트에 살고 있어 중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를 원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소형 아파트 건립보다는 1대1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에 적극적이던 송파구 잠실5단지에는 최근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재초제 부담금 규모에 놀라 사업 속도를 조절하려는 눈치다. 이 단지는 다음달 2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가 진행한 단지 설계공모 1등 작품을 놓고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 기회에 단지 설계안을 부결시켜 사업 추진을 늦추면 재초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민들은 재초제 부담금 부과는 피할 수 없지만, 사업 시작 시기를 늦추면 최근 몇 년간 급등한 가격이 개발이익금에서 제외돼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하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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