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보복관세 부과 방침

철강 이어 3주 만에 범위 확대
의회·업계는 적극 반대 나설 듯
“유럽산 자동차가 타깃” 분석도
EU “명백한 WTO 위반” 반발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최고 25%에 이르는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한 지 3주 만에 보복 관세 부과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2.5% 수준이다.

다만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지시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보고 기한은 조사 착수 후 270일 이내다.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새로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외국 무역파트너는 물론 미국 내 수입차 딜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해집단이 보복 관세 부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 의회와 업계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철강·알루미늄보다 조사가 좀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미국 승용차 판매량(1730만대) 중 수입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은 44%에 이른다. 미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 흑자(178억 7000만 달러)의 72.6%(129억 6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번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은 유럽산 자동차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방침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데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도 빈약해 글로벌 무역 갈등만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과 달리 자동차는 미군이 널리 쓰는 제품이 아닌 만큼 수입을 국가 안보와 연계하려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럽과 미국 간 무역갈등도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1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EU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EU 집행위의 유르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24일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면 이는 명백하게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