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보다 수출 피해 6배…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입력 : ㅣ 수정 : 2018-05-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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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대미 수출 30% 차지
협력사 등 연관 산업 많아 타격
FTA 개정 협상 무용론도 제기
전문가들 “다음 타깃은 반도체”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루면서 철강 관세(25%)를 면제받아 한숨 돌렸지만 더 큰 파도를 맞았다.


자동차와 차 부품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각 146억 5100만 달러, 56억 65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21.4%, 8.3%를 차지한다. 철강과 달리 부품 협력사 등 연관 산업과 일자리가 많아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출액으로 단순 비교해도 철강(32억 6000만 달러) 관세보다 6.2배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추가로 열어준 점을 감안하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부가 FTA 개정 협상 시 미국의 추가 수입 규제를 막을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또 다른 시장을 개방하는 등 추가 대가를 내줘야 할 가능성이 크고, 철강처럼 대미 수출 쿼터가 설정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FTA 개정 협상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270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관세를 매길지가 담긴다. 산업부는 철강 관세 사례를 준용하면 미 상무부가 ▲모든 국가에 25% 관세 ▲특정 국가에 50% 이상 고율 관세 ▲모든 국가에 대미 수출 쿼터 설정 등 3개 시나리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시나리오 중 하나를 고르거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과 달리 자동차의 경우 국가 안보와 큰 관련이 없어서 한국을 비롯한 대미 자동차 수출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정부가 대책 없이 앉아서 당했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원래 철강 등 기초 소재산업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반도체 등 응용산업까지 모두 국가 안보 산업으로 규정했었다”면서 “다음 타깃은 선박과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정부가 FTA 협상에서 철강 관세만 모면하려고 접근했던 게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면서 “정부가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관세를 받도록 노력하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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