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체제안전 보장’ 믿고 북·미 대화 테이블 앉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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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기자단 방북 허가 긍정 신호…文 대통령 지속적인 설득·중재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방식도 “일괄타결(all-in-one)이 좋다”면서도 “정확히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떤 물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비핵화가 단기간 또는 짧은 단계를 거쳐 이뤄질 수 있을 여지도 남겨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북한은 남측 기자단의 풍계리 핵시설 폐기 참관을 허용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북·미 회담이 자칫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던 상황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완전한 핵 폐기 후에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한다는 ‘리비아 모델’과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빅딜을 통해 일괄타결 형식은 취하되 비핵화를 최소한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이행에 따른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리비아 모델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별·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일부 절충했다는 해석이다. 뉴욕타임스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제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북한이 남측 기자단에 뒤늦게나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남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하면서 급속히 악화된 남북 관계가 조금씩 풀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선 연기된 남북 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맥스선더 한·미 연합훈련 종료일인 25일 이후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북한은 조속히 남북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공표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이 가능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 국면 타개를 모색한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도 중요하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조치를 계속 이끌어 내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소통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믿음을 얻어 내야 한다. 한·미 정상은 그제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해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 후 경색된 분위가 다소 풀리긴 했지만, 북·미 양측은 아직도 6·12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북·미 설득과 중재가 필요한 이유다.
2018-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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