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중국 일대일로의 뒷모습/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18:0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세계 29개국 정상과 70개 국제기구 수장 등 글로벌 지도자 1500여명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다. 정상포럼을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실크로드 정신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대륙 간 인프라를 연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1240억 달러(약 134조원) 규모의 통 큰 투자도 약속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를 육로(一帶)와 해로(一路)로 잇는 일대일로 사업은 연변(沿邊) 65개국에 도로와 철도, 송유관을 깔고 항만과 공항을 건설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와 인구의 65%, 천연자원의 75%를 아우르는 매머드 경제권 구상이다. 중산(鍾山) 상무부장은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일대일로 참여국 상품 2조 달러어치를 수입하겠다”고 거들며 분위기를 띄웠다.

1년이 지난 지금 일대일로 참여국 가운데 빚더미에 오른 개발도상국들이 적지 않다.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8조 달러에 이른다. 이 중 23개국은 중국 빚에 허덕이고 파키스탄·라오스·지부티 등 8개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자칫하면 차관이나 대출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한 뒤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천연자원이나 인프라 운영권을 접수하는 중국의 전략에 놀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양에 진출하는 연결 고리인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참여하며 인프라 건설자금 620억 달러를 중국에서 높은 이자로 빌리는 바람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동남아의 거점 국가인 라오스는 중국~라오스 간 철도 건설 등을 위해 GDP의 절반인 67억 달러를 차입했다. 아프리카의 군사적 요충지인 지부티는 중국 빚이 사업 참여 이후 30%나 급증하며 GDP의 91%를 차지한다.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는 이용률이 너무 낮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대외 채무의 절반을 중국에서 빌린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차이나머니’로 경제성장을 도모한 것이 오히려 빚의 늪에 빠지고 ‘경제주권’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중국이 부채 위기에 처한 이 국가들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다.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상환 기간 연장과 채무 탕감,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이 국가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 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연변국들은 중국 돈을 빌려 중국 건설업체에 지불하고, 중국인 노동자와 자재를 수입해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는 만큼 “남는 게 없다”고 반발한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받은 저개발 국가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만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성장을 위해 들여 온 ‘구세주’ 차이나머니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된 형국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다.

khkim@seoul.co.kr
2018-05-24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