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오늘 개헌안 본회의 불참” 與 “헌법 무시”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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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통령 스스로 철회해야
28일 민생법안 처리도 협조 못해”
사실상 투표 불성립…개회 불투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간사, 정의당 김종대 헌정특위간사, 김광수 헌정특위간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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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간사, 정의당 김종대 헌정특위간사, 김광수 헌정특위간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개헌안 철회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로 마련된 국회 정상화 국면은 다시 경색 조짐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그 시한이 내일”이라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져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 등을 처리해 5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시도할 경우 28일 본회의 등 여야가 앞서 합의한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 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입장이 정리됐고 본회의가 강행돼도 안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24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당 대표와 원내대표,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듯이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개헌을 향한 진심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개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이날 불참을 선언하면서 24일 본회의 개회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여당 의원 118명으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192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사실상 ‘투표 불성립’이 선언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위헌인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대통령 개헌안 철회 불가→국회의장, 개헌안 본회의 상정→투표 불성립으로 2개월여에 걸친 지방선거·개헌안 동시투표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후 여야는 개헌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책임의 소재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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