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동굴의 우상’과 퍼주기론/박건승 심의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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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심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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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승 심의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년을 회고하며 “경제만큼은 진영 논리로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2주 전이다. 경제정책 총괄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일각의 색안경 낀 시각이었음을 고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자리 추경과 최저임금제 보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세금 퍼주기’ 공세에 적잖이 시달렸을 법했다. ‘재정지원=세금 퍼주기’로 인식되는 현실이니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언론계의 한 선배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온 글을 올렸다. 출처는 알 수 없으나 팩트에 입각한 풍자성이 예사롭지 않았다. 인용해 보자면 이렇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다. “한반도 위한 대화가 결실을 맺어 화합과 평화를 증진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을 축하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말했다. “단결된 국제사회의 태도가 작은 희망의 빛을 만들어 냈다”고. 대부분의 우방국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그러지 않은 곳도 있다. 한국 자유한국당이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쇼다.”,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들뿐”이라고.

이 대목에서 문득 ‘동굴의 우상(偶像)’이 떠오른다. 동굴의 우상은 장자의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편견이다. 동굴 속에 얽매였던 인간은 넓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럴 생각이 없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파란색 렌즈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은 온통 파란색일 것이고, 붉은 렌즈를 끼고 보면 붉은색의 세상이 펼쳐진다.


일부 보수 진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퍼주기’를 꼽는다. 지지하든 말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세금 퍼주기’, 안보적으로는 ‘북한 퍼주기’란 딱지를 붙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퍼주기 목소리가 높다. 물방아 돌리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 북핵 포기를 대가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2100조원에 이른다는 미국 경제지의 보도를 놓고 야권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사달이 났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포천’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대로라면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조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선 따져 볼 것은 그 막대한 비용 산출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다. 독일 상황에 한국의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을 단순 대입해서 나온 수치라고 하나 동독을 흡수통일한 독일의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그것이 비핵화의 대가인지 통일 비용인지도 확실치 않다. 흥미로운 것은 블룸버그를 인용한 이 보도 내용이 ‘통일 비용’ 추정치이지 ‘북핵 포기 대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통일 비용과 북핵 포기 대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통일 비용은 일방으로 주거나,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게 옳다. 2100조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치 북핵 포기 대가인 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한 처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이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가능한 한 일찍 북한에 무역·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고 했을 뿐이지 북한을 지원한다거나 퍼준다는 얘기는 없다. 민간 투자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돈을 쏟아부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 광물의 잠재 가치는 3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공식으로 언급한 것도 투자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화 국면이 형성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는 제재 국면이 이어졌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식으로 또다시 퍼주기 논쟁을 부추겨 무엇을 얻어 내려는 것인가.

ksp@seoul.co.kr
2018-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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