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홍이 중요하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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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당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두 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13석의 자유한국당 의석수를 넘어서는 141표와 17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소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고는 생기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정설이다. ‘찬성 98표’는 특히 민주당을 난처하게 한다.

따라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의 말대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까지만 적절하다.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위해 사퇴할 수 없고 그럴 정치적 의지도 사실은 없다. 그만두지 않는다고 그에게 사임을 강요할 사람도 없다.

체포 동의안 부결 책임이 온전히 그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쪽으로 보면 이번 표결에서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이자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택을 했고, 나쁘게 보면 ‘국회의원 동업자 의식’을 발휘했다. “이런 식이면 모든 국회의원이 조사 대상이다”라거나 “지역 민원 때문에 고민하는 건 국회의원의 고통”이라는 당사자들의 호소는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당론투표’로 대표되는 정당 집단주의가 ‘독점의 정치’는 물론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면 (권고) 당론조차 따르지 않은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표결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말 그래야 할 때 대부분 그러지 못했다는 거다.


후반기 국회 지도부 구성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달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국회 의장단 후임을 5일 전인 24일까지 선출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한다. 강제 조항은 아니다. 정파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상의 대상이다.

국회법에는 ‘합의 지향형’ 규정이 많다. 강제 규정이라도 협의와 합의를 이유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관례 아닌 관례조차 국회에 있는 듯하다. 좋게 보면 ‘만장일치형 국회운영’이지만, 나쁘게 보면 여야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가장 빠른 개원”이니 “역대급 지연 개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국회 개원조차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고려도 숨어 있다. 시점의 문제 때문이다. 현재 원내 1당과 재보선 후 1당이 될지도 모를 야당의 서로 다른 계산이다. 30일부터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가 현실화할지 모르는데 정당 집단주의와 합의 지향형 국회 관행의 결과다.

‘책임의회’의 포기다. 책임의회는 ‘문제 제기’가 아닌 ‘문제 해결’의 국회다.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입법 선택과 결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려면 ‘당론 투표의 최소화’와 ‘다수결 원칙의 존중’이 필요하다. 정치적 협상 가능성과 함께 시한에 따른 표결 처리를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정치적 책임과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최종 지향점은 20대 국회 출범 때 나왔던 “당정청이 함께하고 여야를 포괄하는 협치의 제도화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이다. 안타깝게도 그 후 알려진 얘기는 없다. 신임 여당 원내대표도 ‘민생입법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9000여건에 달하고 지난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였던 걸 감안하면 당연하다.

독점의 정치와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를 넘어 협치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협치의 정치를 통해 정치적 포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갈등의 정치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건 물론 국회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여당의 역할정립’에서부터 출발한다. 민주당에는 집권 2년차 개혁 정부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 대표로서의 국회 역할과 조화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택과 판단도 요구된다.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의 몫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주목한다.
2018-05-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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