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경제의 심리적 분위기를 중시하라/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식품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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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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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아마존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다.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사건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아침 식사 중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슬쩍 참고 지나가면 곧 잊히고 다른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언짢은 반응을 보여 한마디 하게 되면 말다툼이 되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출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지속적으로 그르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 얽혀 있어 모든 일에 이런 심리적 나비효과가 상존한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에 따라 변하므로 생각의 흐름에 따라 사태의 흐름이 변하게 된다. 이 생각을 부채질하는 것이 감정이다. 물건값이 오르리라고 생각하면 수요가 는다. 가격이 떨어지리라 생각하면 공급이 는다. 경제학에서의 가격은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현실 시장에서의 가격은 감성적인 수요와 공급의 싸움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감성이 더해질수록 싸움은 증폭된다. 감성은 이성보다 폭발력이 크다. 건실한 은행이라도 부실 악소문이 퍼지면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자들이 몰려 도산될 수 있다. 두 나라 간의 전쟁도 사소한 충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공직자는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 경제는 기초 여건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심리적 분위기가 경제활동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 분위기에 유난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사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은 시장에 충격적인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원전건설 중단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의견도 내고 우려도 표시했다. 대부분 과격성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귀담아듣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지연되었는데, 대통령의 재강조로 조정 가능성이 어렵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커다란 멍에가 되고 취업에 장애를 주는데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 경제상황이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우려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월별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신경 쓸 것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부의장이 ‘내각과 청와대 경제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판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정책들에서 친노동 반기업 색채가 강하다. 기업은 기가 죽어 열심히 사업할 의지가 약해지고, 공무원도 소극적이고 더욱 보신적이 되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동남아나 인도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제품과 재료의 가격이 동일해지고 있다. 따라서 결국 인건비와 물류비 차이로 경쟁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시장 가까운 곳이나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베트남 제조의 50% 정도를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성을 감안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인건비보다 우리가 비싸다고 한다. 기업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산업의 공동화와 노쇠화가 우려된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기업에 힘을 실어 주고 시장분위기를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더불어 잘못된 정책들은 절망의 토네이도가 되기 전에 조정되어야 한다
2018-05-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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