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VID’ 등 12개 항목 요구
폼페이오 “거부 땐 최악 제재”
이란 “조건 수용하지 않겠다”
기존 핵합의 수호 유럽도 거부
CNN·WP 등“현실 반영 못해”

미국이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PVID) 등 강도 높은 조건을 이란에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란과 유럽연합(EU)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이란 핵합의 탈퇴 후 관계국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란에 12개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이 조건에는 이란 핵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든 핵시설 완전 접근 허용, 탄도미사일 확산 및 핵미사일 개발 중단 등 이란 핵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시리아 철군,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등 주변국 위협 중단, 예멘 후티 반군 지원 중단 등도 담겼다. 이는 역내에서 팽창하는 이란의 영향력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이란이 새로운 합의를 수용한다면 기존 제재 해제는 물론 외교·경제적 관계를 복원하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면서 “거부할 땐 이란이 협상에 나설 때까지 역대 최고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직후 국영 ILNA통신을 통해 “당신(폼페이오)이 대체 뭐라고 이란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12가지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적인 문제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전 세계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기존 핵합의 수호 의사를 밝혀 온 유럽도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은 이란 핵합의 파기가 어떻게 핵확산으로부터 해당 지역을 안전하게 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이란 핵합의를 수용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CNN은 “허황된 연설”이라면서 “외교 정책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미국은 기존 핵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추가 협상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은 어리석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는 겉으로는 이란과의 포괄적 협상이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이란을 자극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만들어 미국 및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미국을 믿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책연구소 뉴아메리카재단의 수전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과 북한 핵폐기를 연결지으면서 “이란 핵합의 파기는 북한에 충분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줬다. 그런데 이란에 ‘완전한 항복’까지 요구하고 있다. 평양이 ‘정권 교체’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