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硏, 연구 보고서 발표
법개정 필요없고 조세저항 약해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당해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고서는 비율이 90~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가 현재 부담하는 종부세는 421만 2000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면 614만원을 내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