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유력”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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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硏, 연구 보고서 발표
법개정 필요없고 조세저항 약해

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놓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당해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고서는 비율이 90~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가 현재 부담하는 종부세는 421만 2000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면 614만원을 내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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