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못 막은 ‘방탄의원단’

입력 : ㅣ 수정 : 2018-05-23 02:4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체포특권 없애라” 靑청원 봇물
특권 폐지 개혁안은 2년째 깜깜
민주 이탈표에 비판 ‘문자폭탄’
뒤늦게 기명투표법 발의 추진
홍문종 의원.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홍문종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며 출발한 20대 국회지만 정작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홍·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명 투표제 도입, 국회 해산,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청원도 나왔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민주당이 한국당 2중대인가” 등의 격앙된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주요 당직자의 휴대전화에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20대 국회는 2016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특권 폐지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자체 개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담은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출신 한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막는 데 필요했던 것”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개헌이 이뤄지면 불체포특권을 꼭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판을 의식한 듯 서둘러 법안 마련에 나섰다. 손혜원 의원은 모든 표결에서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의 법안을 당론 발의로 추진키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명 투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2일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문제에 너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23 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