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눈덩이 의혹’, 고강도 특검 불가피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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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접촉 지각 공개 납득 안 가… 특검 성공 관건은 소신 특검 선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73.5%의 찬성으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니 특검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추가적 의혹은 김경수 전 의원뿐만 아니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까지 드루킹 김모씨 등을 여러 차례 만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송 비서관은 사례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런 사실을 한 달여 전 파악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안이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마지못해 사실을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문 대통령은 어제 뒤늦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김모씨를 4차례 만나고, 여비 명목으로 사례비를 2차례나 받았다.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게 이어 준 사람도 송 비서관이다. 그는 드루킹 파문이 커지자 지난달 이런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알렸지만, 민정수석실은 드루킹과 송 비서관 사이에 부적절한 청탁이나 대선 지원 관련 거래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청탁·거래의 사실 여부를 떠나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접촉을 파악하고도 어떻게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최소한 경찰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어야 옳았다.

이제 모든 의혹은 특검이 밝힐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 인선 등을 고려하면 6·13 지방선거 후에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과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그 회원들이 댓글 작업을 통해 어느 수위까지 여론을 조작했는지와 그 과정에 김 전 의원 등 정치권이 연결돼 있는지 여부다. 이번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검사 13명 등 87명으로 구성되고, 최대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규모와 기간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못지않다. 과거 12차례나 특검이 꾸려졌지만, 박·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박영수 특검팀 외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직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삼성 비자금 특검이나 BBK 특검은 실체적 진실엔 접근하지 못했다.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댓글 작업에 의한 여론 조작은 선거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성 범죄다. 특검은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당과 청와대 인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만큼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 있는 특별검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다. 후보를 추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야당,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2018-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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