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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불사조 아베/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사조 아베/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05-21 18:00
업데이트 2018-05-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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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1강(强)’, ‘자민당 1강’, ‘더블 1강’. 요즘 일본 정치를 읽는 키워드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각각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21일자에 보도했는데, 놀랍게도 지난번 각각의 조사보다 지지율이 올랐다. 요미우리는 39%에서 42%로, 아사히는 31%에서 36%가 된 것이다. 최근 몇 개월간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의 핵심에 있는 사학 스캔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지는데도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른 봄만 해도 아베가 총리를 사임한다면 언제인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가 일본 정가의 화두였다. 유력한 설은 6월 20일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자민당 총재 선거(9월)에 아베 총리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총재 자리를 자민당 유력자에게 물려주는 대신 의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주겠다는 확약을 받는 빅딜을 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었다.

하지만 4월 말~5월 초의 대형 연휴를 고비로 급락하던 아베 비판 여론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주 서울을 찾은 일본의 야당 정치인은 필자에게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 총리를 끌어내릴 만한 유력한 도전자가 없고, 자민당 독주 체제를 견제할 야당 세력도 7개로 쪼개져 지리멸렬 상태여서 이대로 가다 간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하고 정권을 지속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탄식했다. 그야말로 아베 1강에 자민당 1강이 겹친 더블 1강의 시대에 그 누구도 아베 아성에 도전하기 어려운 형세다. 대한민국 같으면 벌써 100만명 촛불집회가 열리고 어수선했을 대형 의혹인데도 지난 4월 3만명이 모인 게 ‘아베 타도’ 집회의 최대 인원이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자민당 독주의 폐해가 1990년대 소선거구 제도 도입에 기원한다는 분석도 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48%밖에 득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의석 점유율은 74%에 이르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게 자민당의 제1당 독주, 아베의 5년 5개월에 걸친 장기 집권, 정치의 관료 지배를 뜻하는 ‘총리 관저 주도’, 정치 실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손타쿠(忖度) 정치’를 낳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 정치의 미덕이기도 했던 자민당 내부는 물론 여야의 ‘합의형 정치’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결 정치’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안 세력 부재 속에 아베 총리의 회생도 점쳐진다. 좋든 싫든 그의 자민당 총재 3선 성공과 2021년까지의 집권을 내다보는 대일 외교가 필요해졌다.

marry04@seoul.co.kr
2018-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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