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싱가포르 북·미회담서 北인권 등 돌발변수 생길까 불안”
한·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에 촉각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난에 대해 본심과는 다른 ‘경고성 행보’라는 분석과 ‘태도 돌변’이라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국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압박하는 경고성 행보로 봤다. 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격으로,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이견을 조율할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비난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전달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즉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이 자신들의 뜻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만 진전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진전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북·미 간 이견을 중재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난 16일 담화에 따르면 북한이 거부한 것은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생화학무기 폐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 3가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선 비핵화·후 보상’ 부분은 2단계로 나눠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고 생화학무기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CVID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의제가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장에 들어서는 데 불안감이 크다.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는 판문점에 비해 돌발 변수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 특히 인권 문제, 생화학무기 등 조율되지 않은 의제가 제기되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여과 없이 전달된다. 따라서 한·미가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정상 간에 첫 핫라인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특히 ‘리비아식 모델’을 둘러싸고 양측의 과도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모두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자는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가 서로 문재인 정부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본무대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5-22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