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씨 남긴 미·중 ‘통상 봉합’ 파장 예의주시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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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 고위급 담판 끝에 무역협상을 타결 지었다. 양국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 등 미국 상품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2개국(G2)의 통상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역분쟁 해소 선언은 반길 만하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다. 미봉책으로 무역 갈등을 서둘러 진화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협상은 외견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항복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은 당초 중국 측에 3750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 무역 적자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줄일 것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합의문에도 담겨 형식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인들의 소비 증가와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담았다. 미국은 구체적 숫자 명기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해 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견제 장치도 원칙론 수준에서 언급됐을 뿐이다. 두 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겠다”면서도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만 밝혔다. 또 미국 측은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중국 제조 2025’ 전략 업종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이 어정쩡한 방식으로 ‘트럼프 텃밭’인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의 수입을 늘리기로 하면서 통상전쟁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G2 무역전쟁이 이대로 완전히 끝났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갈등의 불씨는 언제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무역 불균형은 ‘소비대국’인 미국과 ‘글로벌 생산공장’인 중국의 산업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탓에 당장 중국의 대미 흑자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 ‘중국 제조 2025’ 전략 또한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어 그 불똥이 언제 한국으로 튈지 모를 일이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중 교역이 불확실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G2 통상전쟁의 포성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우리가 안도할 때가 아니다.
2018-05-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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