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상호 이해 높이는 한·미 정상회담 되길

입력 : ㅣ 수정 : 2018-05-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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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의 대가 구체화할 시점…북도 비핵화 의심 살 행동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 다음달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협의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0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의 핵 담판을 앞두고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눌 마지막 기회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대장정을 흔들림 없이 열어 나갈 확고부동한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북핵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엄포가 북에서 나오고, 이에 비핵화를 택하지 않으면 섬멸을 각오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북·미가 등을 돌리지 않고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성공적 결실을 만들어 내도록 이끌어야 할 과제가 문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것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 특히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이 대화에서 묻어난 김 위원장의 속내, 그리고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판단을 가감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다피의 비참한 말로로 이어진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북측이 얼마나 거부감이 큰지, 핵 폐기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내세운 미 행정부의 다짐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구심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려면 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북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당근과 채찍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이 진정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때 주어질 체제 보장 속 경제 번영이라는 과실과 평화체제로 이어질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북이 그릇된 선택을 할 경우 어떤 후폭풍을 맞이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고위급회담 연기와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 등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앞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다소 결이 다른 인식을 내보였다. 미 정부는 북 태도 변화의 배후로 중국을 의심하는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실체가 무엇이든 한·미 양국이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과제가 주어졌음을 뜻한다. 두 정상이 면밀한 양국 정보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풀어야 한다. 그래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후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북한 당국에도 주문한다. 한국을 압박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우고 제 입지만 약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20일,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
2018-05-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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