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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이웃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김인영 서울 성동구 복지정책과장

[자치광장] 이웃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김인영 서울 성동구 복지정책과장

입력 2018-05-20 21:10
업데이트 2018-05-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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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서울 성동구 복지정책과장
김인영 서울 성동구 복지정책과장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이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통합급여를 맞춤형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은 단기적으로 수급자 증가와 보장 수준 확대라는 양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구미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두 살배기 아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근 1인 가구 급증 추세 속에 ‘고독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독사는 대인관계 단절과 사회적 무관심, 빈곤, 실직, 질병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난다. 고독사나 생활고 자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여러 대책을 강구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노력만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6년 서울복지재단의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 고독사의 62%는 45~65세 중장년층 남성으로 파악됐다. 노인층에 집중됐던 고독사는 경기침체와 가족해체 현상 심화 속에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령층 고독사 예방대책과 비교하면 중장년 고독사 대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발견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고독사 고위험군인 1인 가구는 발견과 지원이 쉽지 않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주거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발굴한 취약계층 647명에게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과 물품 지원, 의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자원 639건을 연계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미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 복지 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각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일가보다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어려운 사정을 더 잘 알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2018-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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