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케어는 국민에게 손해일까

입력 : ㅣ 수정 : 2018-05-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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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하락 vs 건강관리 강화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면서 “문재인 케어로 의료의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의협 주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 주장에 대한 쟁점별 팩트를 살펴봤다.
최대집(왼쪽 첫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최대집(왼쪽 첫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의협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는 정말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까.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다.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줄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비급여를 줄여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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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건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 있나.


-아니다.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낸 의료비(본인부담금)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는 건강보험 수가 이 두 가지로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다 보니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 등으로 부족한 수익을 메운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줄이면 의료수익이 줄어든다. 결국 수입이 줄어든 의사들이 성형외과 같은 비급여 중심 과로 몰려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우려다.

→정부·의협 간 절충안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을 위해 문재인 케어부터 시행하자는 정부와 의료수익부터 보전해 달라는 의사 간 줄다리기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서 의료행위 원가보전율은 85%,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로 나왔다. 의료행위료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인정했다. 그래서 정부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기회에 대폭 수가를 높여 단박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 검사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는데.

-그렇다.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8000억원, 초음파는 1조 4000억원이 든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 정부가 투입하는 건보재정 약 8조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환자들은 이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호소한다. 상급종합병원만 해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3만 6800원부터 26만 7000원까지 제각각이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도 지난달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했다. 다만 앞으로는 수가 보전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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