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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심상찮은 北, 美 가는 文… 한반도 운명의 한주

[뉴스 분석] 심상찮은 北, 美 가는 文… 한반도 운명의 한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5-20 22:44
업데이트 2018-05-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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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출국 하루전 트럼프와 통화
北 비핵화 당근책 등 협의 관측


北, 풍계리 폐기 준비 계속 진행
탈북 여종업원 송환 새 변수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하얀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18일 전했다.
연합뉴스
한반도의 비핵화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돌연 취소와 북·미 정상회담 재고 등 북한의 으름장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시계 제로’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1박 4일 일정으로 21일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한다. 출국을 하루 앞둔 20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최근 북한 ‘반응’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했다.

23~25일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과 한국 언론의 현장취재를 허용했던 북한은 이날까지 남측 방북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1시 30분(미국시간 1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0분간 통화를 하고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벌써 15번째다. 하지만 회담을 코앞에 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금껏 두 정상 간 통화는 대부분 워싱턴 시간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요일 밤이다. 양측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정세 판단을 공유하길 강하게 원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원칙은 확고부동하다. 미국 내 정서를 감안하면 비핵화 ‘허들’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내밀한 속내를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북한에 내놓을 ‘당근’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설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핵 시설의 검증·사찰 및 핵무기 반출 일정과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체제안전보장 방안과 대북 제재 완화를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시점과 주체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국정원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준비는 진행 중이다. 원산~길주 간 특별열차 준비와 폐쇄 행사용 전망대 설치 작업에 나선 모습 등이 포착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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