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법원의 집행 명령에도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게 공개 망신을 주기 위한 각종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허장현의 한 극장에서는 영화 시작 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짧은 영상이 상영된다. 캐릭터들은 채무 상환을 하지 않는 지역 사업가들의 신상 정보를 관객에게 공개한다.


허장 현의 법 집행관 리치앙은 “공개 망신주기는 블랙리스트 작성, 여행 제한과 함께 라오라이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영화관에서의 공개 망신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야외 전광판이나 버스 광고판 등을 통해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악성 채무자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녹화된 음성 메시지가 나오기도 한다. 채무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은 물론 비행기나 열차 표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1050만 명이다.

영상팀 seoult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