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검찰’ 벗으려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길

입력 : ㅣ 수정 : 2018-05-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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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기소 의견을 낸 광주지검 수사팀에 증거 보완을 지시하면서 기소가 4개월 이상 미뤄졌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문 총장이 당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 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전 전 대통령까지 기소하는 데 부담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우리는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왜 여전히 답습하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마다 국민은 ‘검찰 개혁’에 대한 포부를 접하곤 했다.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도 핵심은 언제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요약된 것도 사실이었다. 지난해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문 총장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취임식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검찰의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 미흡’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이 이해하는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란 당연히 보수 정치권이건 진보 정치권이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은 철저 수사와 상응하는 단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전 전 대통령의 5ㆍ18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문 총장의 이른바 수사 지휘 과정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두 사건에 대한 문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는 조직의 수장이 여전히 ‘정치적 판단’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닌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검찰 수뇌부에 이번과 같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 아닌가.
2018-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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