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아이들 또 상처받지 않게… ‘그룹홈’ 국가가 책임을”

입력 : ㅣ 수정 : 2018-05-1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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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5일자 1면>
그룹홈 종사자들 ‘정상화 촉구 집회’
“지원 체계·종사자 유입기반 확립을”

법제처·복지부, 개선 방안 마련 나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 그룹홈 정상화 및 차별 철폐 촉구 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룹홈 주거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 그룹홈 정상화 및 차별 철폐 촉구 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룹홈 주거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대·빈곤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 보호시설안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등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18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신문 보도 이후 지난 17일 법제처 관계자가 그룹홈협의회 측에 “그룹홈의 미흡한 법 제도와 관련한 법령 개정 요청사항을 보내 달라”고 접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그룹홈협의회 측이 제안한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 이후쯤 현장을 방문해 개선책 마련을 위한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 복지부 관계자들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차려진 ‘그룹홈 정상화’ 농성 천막을 찾아 “노력하겠다. 믿고 맡겨 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9일 ‘그룹홈 농성장’이 차려진 이후 정부 관계자가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쯤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모인 그룹홈 종사자 40여명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그룹홈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김영길 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아이들이 사는 곳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홈 주거 지원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또다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종숙 전남 목포우리집 사회복지사는 “큰 상처를 입은 그룹홈 아이들을 보듬는 ‘엄마’임이 너무 자랑스럽지만, 정작 오랜 근무 시간과 적은 임금으로 실제 가정에선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그룹홈 종사자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너도나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안정선 그룹홈협의회장은 “그룹홈은 최근 현장·학계·국제사회 모두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하루빨리 물리적 지원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젊은 인력 유치가 불가능해 머지않아 많은 그룹홈이 망가져 버리게 될 것”이라면서 “늦기 전에 그룹홈 지원 체계를 확립해 청년세대가 종사자로 유입될 기반을 만들 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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