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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자원 공유로 발전하는 정부 혁신/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기고] 공공자원 공유로 발전하는 정부 혁신/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입력 2018-05-17 17:36
업데이트 2018-05-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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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최근 국내외에서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다른 창업자들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가 인기다. 임대료가 싸고 회의실과 복사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요즘 공유 오피스 덕분에 도심 오피스 공실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그냥 세워 두는 차와 차량이 필요한 사람을 연계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겟어라운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처럼 공유는 민간 분야의 새로운 산업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공공 분야로 시각을 돌려보자. 시청과 세무서, 주민센터는 우리가 동네를 오고 가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에는 회의실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자원이 있다.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런 공공시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관리가 이뤄지지만 때로는 충분히 활용되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강당 등을 활용하고 싶어도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반면 주민에게 업무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기관에서는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평균 2000여건 이상 예약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공공시설물 개방을 확대한 뒤로 시민 이용률이 150% 이상 늘었다.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 주차장을 평일 야간에 전면 개방하자 인근 지역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됐다.

하지만 공공자원을 개방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도 국민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전국 공공기관 공유자원을 실시간 조회하고 예약하는 시스템(가칭 ‘공유 1번가’)을 구축한다.

첫 단계로 총 4500여개에 이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보유한 공유 가능 자원을 조사 중이다.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이 그 예다. 이렇게 모아진 공유자원 정보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정부24’ 내 임시 코너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 시스템이 갖춰지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원하는 자원을 검색하고 예약·결제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 부처와 지자체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자원을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설을 개방하면 시설물 관리나 안전문제 등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국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애정을 갖고 이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8-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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