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딜레마’에 빠진 경찰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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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땐 “지방선거 개입” 우려…소환 안하면 “봐주기 수사” 비난
드루킹 댓글 조작 10만건 육박
24일 후보 등록 전 결론 내릴 듯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 사이에 ‘인사 청탁’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6·13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시한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4일 전까지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인사 청탁과 관련해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다는 점을 토대로 김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3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사실과 드루킹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편의를 얻으려고 500만원을 줬다는 사실,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1차 조사에선 이런 의혹에 대해 캐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한다면 23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일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24일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공식 등록을 하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에 따라 소환 조사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환 조사를 미루는 것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정권 실세인 김 전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또 김 전 의원이 경남지사에 당선되면 현직 도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 다음 기사 3000여건, 네이트 기사 100여건에 ‘댓글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네이버 기사 9만건과 더하면 총 9만 3100여건으로, 댓글 조작 규모가 ‘기사 10만건’에 육박한 셈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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