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심사 논란’ 추경 오늘 처리 불투명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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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지방선거 공약 많아”
평화당 “5·18에 본회의 반대”
드루킹 특검 규모 등 이견 여전
불발땐 28일로 미뤄질 가능성

여야가 4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18일 처리’에 우선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변수가 적지 않다.

예산결산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증감액 작업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3조 9000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단 3일 만에 심사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졸속 심사’ 논란은 계속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18일 강행 심사에 반발,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 갔다.

추경 내용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여당은 정부 원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일부 경제 위기 지역을 제외한 추경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가운데 16개 사업(1조 4069억원)은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18일까지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당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도 어렵다며 추경안 처리 시한을 21일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한 내용을 추경에 포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한다. 전북 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지역 업종 대책 자금이 이미 포함돼 있지만, 추가로 수천억원의 군산공장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화당의 주장이다.

특검 변수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을 열고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에 그쳤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특검 규모와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1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가 36시간 남았다”며 “이번 추경은 예정된 대로 내일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수석 회동이 끝난 후 “기본적으로 내일(18일) 국회가 큰 틀에서 합의한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합의해 놓고 또 결렬돼 국회 정상화가 깨지면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18일 추경 처리를 못 하면 추경과 특검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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