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성과 부진한 경제 분야 직접 챙기기 나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눈에 띄게 앞서 나가는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부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직접 나서서 강하게 채찍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는 말로 좀처럼 더딘 혁신성장 분야에서 정부 부처가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인 혁신성장 관련 정책과 사업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각 부처 장·차관과 국정과제위원, 당 지도부를 아우르는 당정청 핵심인사 12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을 공유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혁신성장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진도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 보거나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학생창업인을 격려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런 노력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경제 분야의 부진이 지적될 때마다 혁신성장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의 일방적인 연기를 통보하는 등 급박한 외교·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날 일정만은 소화했을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혁신성장의 부진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속도감과 규제개혁, 혁신성장에 필요한 관련 법안과 예산상 지원을 각별히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확인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들며 공공부문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6개월 사이에 거의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공공부문의 분발을 촉구한 만큼 정부는 물론 당청도 혁신성장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