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권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소환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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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댓글 조직 ‘스파르타’ 지휘, 정부비판 아이디 靑에 보고 의혹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예비역 중장)을 소환해 그가 ‘스파르타’란 명칭의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 운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배 전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스파르타’는 2009∼2013년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3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으로 스파르타를 거쳐 간 인원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제주해군 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연말 기무사가 민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1천여 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불법 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했거나,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그의 혐의사실을 군으로부터 이첩받고 14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사령관 재직 당시 참모장인 이봉엽 예비역 소장을 전날 소환해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했다.

군 당국은 앞서 기무사 댓글공작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현역 대령 2명과 중령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예비역 신분인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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