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가지 않은 길, 국방개혁 2.0/박홍환 정치부 선임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5-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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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정치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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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환 정치부 선임기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9월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국방역량을 구축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휘구조와 부대구조 등을 바꾸는 군 구조 개혁과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탈바꿈하는 국방운영 개혁 방침이 정해졌다. 이어 법률(국방개혁법)과 시행령을 순차적으로 제정해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7월에는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실을 만들어 조직 체계도 갖췄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보수 정권 집권 이후 국방개혁은 ‘경제논리’와 ‘안보논리’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참여정부 때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현 국방 수뇌부인 송영무 장관과 서주석 차관이 틀을 잡았다. 해군 중장이었던 송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 출신의 서 차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다. 둘은 수시로 만나 기본계획의 얼개를 맞췄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한 현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그 두 사람의 조언을 받아 ‘국방개혁 2.0’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초대 국방 수뇌부로 송 장관과 서 차관을 기용한 것도 국방개혁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서 차관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국방개혁을 완성한다는 의미와 그때와는 또 다른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국방개혁 2.0으로 명명했다”고 사석에서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해 국방개혁 2.0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직접 채찍을 들고 강력하게 독려해 왔다.

반년간의 준비를 거쳐 국방부는 지난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육군 기준 사병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장군 정원을 80명 정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군 구조와 방위산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이 개략적으로 보고됐다. 공세적 작전수행을 천명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구축,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계획 등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올해 말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당초 2월 중 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 뒤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급변하는 남ㆍ북ㆍ미 관계 속에서 차일피일 미뤄져 지난 11일에야 가까스로 청와대 보고를 마쳤다. 그나마 최종 보고가 아닌 토론식 보고여서 보완 과정을 거쳐 추가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성 감축 규모 등은 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왜곡될 기미도 엿보인다.

한반도 상황을 감안하면 국방개혁 2.0을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이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또다시 국방개혁을 ‘가지 않은 길’로 남겨 둬서는 안 된다. 보수 정권 9년, 그 길을 외면한 탓에 군은 비대한 초식공룡으로 변했다. 게다가 국방개혁 2.0을 한 발도 내딛지 못했는데 국방개혁 3.0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할 때 수정하더라도 개혁은 단칼에 단행해야 한다.

stinger@seoul.co.kr
2018-05-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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