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획 탈북’ 진상 밝히고 북한 가족 안전도 살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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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앞서 “이 전 원장 등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자유의사에 반해 남측에 강제 입국하게 하고, 입국 후 이들을 불법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았다”며 고발장을 냈다.


탈북 당시 정부는 식당 지배인인 허모씨와 여종업원 12명이 모두 자유 의사로 왔다고 밝혔지만, 탈북 정황과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게 한둘이 아녔다. 종업원들을 인솔했던 허씨는 최근 JT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여종업원들이 목적지를 모른 채 따라왔고,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속여서 데리고 왔음을 실토한 것이다. 애초에 국정원 정보원으로 일했던 자신만 탈북하려다가 국정원의 협박으로 종업원들을 끌어들이고, 총선에 맞춰 탈북이 앞당겨진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민변과 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 납치’와 다를 게 없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입국한 후 이들의 자유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접견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각종 이유를 들어 이를 막았다. 유엔인권보고관도 지난해 “종업원 일부가 탈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지만 정부 조치는 없었다. 여종업원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했던 통일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시와 협조 요청에 따라 무리하게 발표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탈북 실체도 모른 채 국정원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탈북 종업원 모두에 대해 자유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이 정말 탈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유와 협박, 속임수에 의해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통일부가 이미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시와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세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선용 ‘기획 탈북’ 혐의가 있다면 고발된 이들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로 북한에 남은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남북 당국자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2018-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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