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하면 흑묘든 백묘든 성장 전망 밝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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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본격 개방으로 비약 성장’ 분석…모든 것은 속전속결 핵 포기에 달려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벌여 핵을 버리는 대신 취하고자 하는 것이 봉쇄된 무역의 재개, 외부의 경제 지원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 해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달 20일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중 핵을 포기하고 향후 추구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경제 발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인민 생활을 풍족하게 하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올라서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런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핵은 수단이기도 했지만 장애물이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 위원장 결단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정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북·미 막후 협상의 주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미국 민간 기업의 대대적인 대북 투자를 암시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투자야말로 제재의 완벽한 해제를 의미하며 북한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눈독 들이는 세계의 자본을 북한 곳곳에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흑묘백묘론’을 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제일이라는 뜻이다.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때와 비슷하다. 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만든 경제특구가 20개를 넘었다. 경제특구의 요체는 외국 자본이다. 제재가 풀리고 자본이 들어가 북한 경제 동맥에 대규모 ‘수혈’을 단행하면 순식간에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이 그제 낸 북한 경제 분석 보고서가 흥미롭다. 북한이 20년간 제한적인 개방이지만 그를 통해 얻은 무역이익이 실질소득의 최대 4.5%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본격적인 개방에 나서면 상당한 경제적 편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은 분석이 아니더라도 2016년 성장률이 우리보다 1.0% 높은 3.9%를 기록한 북한이었다. 제재가 풀려 무역이 활성화되고 국제사회 돈이 들어가면 250억 달러인 북한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고도성장기를 방불케 하는 비약적 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속전속결의 비핵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충분히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1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친선 참관단’도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개방이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외국 돈이 자본주의의 한·미·일 것이든, 사회주의의 중국 것이든 북녘의 2500만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미래는 밝다.
2018-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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