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주일미군과 주한미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5-15 23:1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시작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군의 일본 주둔은 군국주의를 내세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재무장을 막는 동시에 일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면 주일미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군사비를 써야 할 것이라고 공통되게 말할 정도로 주일미군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경제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주한미군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주둔을 시작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해 왔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이 없었기에 개국 이래 가장 풍요로운 경제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됐다.

일본과 한국에 미군이 배치된 지 어림잡아 70여년이 지나면서 동북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국가가 됐다. 세계 모든 국가가 한강의 기적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펼치는 한류는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을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한국이 만든 자동차가 쌩쌩 다니고 있고 그들의 손에는 한국제 이동전화가 들려 있다. 그에 반에 북한은 식량과 전기가 부족해 경제적으로 피폐한 나라가 됐다. 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중국은 개혁개방에 성공해 미국과 어깨를 겨누겠다는 목표를 서두르면서 바다와 육상을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해군력을 소홀히 한 탓에 통한의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양 지배를 위해 항공모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내고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 동부해안에는 사정거리 1500㎞가 넘는 동풍 미사일을 빼곡히 배치해 미국 항모가 중국 본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일본과의 충돌, 즉 센카쿠열도의 영토분쟁은, 지금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일체화’라는 군사동맹이 더욱 공고화되는 변화를 낳았다.

미국은 태평양에 해군력의 60%에 달하는 군사력을 배치했고 디젤 기름을 쓰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핵연료를 최소 18년 정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을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해 항시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공격받을 경우 방어만 하겠다는 전수방위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군사전략으로 바꾸겠다는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90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 영해 내에서 중국과 북한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난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로이 끝나고 6월 12일이면 사상 최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다.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외교적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협상이 잘 이루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어 차제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70여년 동안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고 한국의 번영이 가능했는가를 돌아보면 미군 철수라는 국가 정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일본도 그러하듯이 자주국방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비에 써야 한다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일본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무기체계 수준이 낮은 한국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의 존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길 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사실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2018-05-16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