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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경찰 수사 마무리 수순…드루킹 특검 3대 쟁점은

‘부실 논란’ 경찰 수사 마무리 수순…드루킹 특검 3대 쟁점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업데이트 2018-05-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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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개입 없었나, 민주당이 자금 줬나, 다른 청탁 더 없었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김경수 전 의원 등 민주당의 댓글 조작 개입 여부, 드루킹 일당의 운영 자금 출처, 각종 인사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맡게 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15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가 특검 수사로까지 발전한 이유는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일당이 ‘민주당원’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이 민주당원이 아니었다면 사건은 검찰 수사로 마무리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배경에서 수사 초기에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운영 자금이 민주당에서 흘러들어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접근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주소를 대량으로 보낸 것이 ‘사후 정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비롯해 드루킹 일당 가운데 한 명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도 잇따랐다. 하지만 경찰은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의 관련성이 아니라 댓글 조작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췄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루킹 일당의 혐의만 더 늘어났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쳤다.

경찰은 또 드루킹의 주요 범행 동기인 ‘인사 청탁’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드루킹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이외에 더 많은 청탁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모든 청탁이 거절당하진 않았을 것이므로 경공모 회원 중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수사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이날 “18일 특검법안 의결 내용에 따라 특검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이 김 전 의원의 입장문을 고쳐 줬고, 두 사람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만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또 드루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의 ‘동의 수’를 ‘댓글부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614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조작한 박모(30·필명 서유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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