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신경전…3조 9000억 추경 검토 못하고 처리할 판

입력 : ㅣ 수정 : 2018-05-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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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경 18일 처리 합의했지만
협의할 법사위 개최 일정 못 잡아
특검 범위·기간 놓고 충돌 가능성
총리 첫 국회 연설 전 김성태 원내대표와 악수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깊게 허리 숙여 악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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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첫 국회 연설 전 김성태 원내대표와 악수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깊게 허리 숙여 악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한 전날의 합의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정상화 국면에 들어갔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18일 본회의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추경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6일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에 1조원 등 모두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과 관련성이 확인된 일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수사 대상에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법안 명칭에 ‘대통령 선거’ 등의 표현이 빠지며 대선 불복 특검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여야는 특검 수사의 범위와 기간, 규모 등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한국당 내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전날 여야 합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향후 각 당 추인 과정도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구체적인 협의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면서 “법사위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시작됐지만,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연기론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 추경 심사를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마쳐 달라는 공문을 해당 상임위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 절반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인데, 상임위에서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아직 의원들에게 검토 자료가 배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여당 일각에서도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는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인 동시에 ‘에코세대’(취업 연령에 들어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총리가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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