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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약속과 달리 수사 지휘권 행사했나

문무일 총장, 약속과 달리 수사 지휘권 행사했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업데이트 2018-05-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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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강원랜드 수사단 외압 폭로… 몇 시간 만에 의혹 눈덩이

“권성동 조사 막고 간부기소 반대
반부패부 압수수색도 집행 못 해”
文총장·권성동 대검 함께 근무
대검은 해명 못 하고 허둥지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안 검사, 대검찰청, 수사단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이번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든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공개적으로 무너져 내린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한 검찰 조직 자체도 큰 내상을 입게 됐다.
15일 불거진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안 검사와 수사단 모두 권 의원에 대한 조사와 영장을 문 총장이 막거나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 당시 문 총장의 관여로 결국 권 의원과 보좌관 모두 조사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올해 들어 강원랜드를 재수사하고 있는 수사단도 문 총장이 권 의원 영장 청구 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단은 영장 청구 여부가 아니라 영장에 적시할 범죄 사실 범위만 심의하기로 했다고 선을 긋기는 했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과 문 총장은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로, 2004년 범죄정보2담당관과 특별수사지원과장으로 대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은 안 검사가 지난 2월 춘천지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즉각 수사단을 출범시키며 “단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대검이나 총장에게 수사 사항 일체를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달 1일부터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수사단은 주장했다. 수사단은 검찰 간부 기소에 대해 문 총장이 수사심의위가 아닌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를 받으라고 한 점과 권 의원 영장에 대해서도 자문단 심의를 받으라고 한 점이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수사심의위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 번째는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당일 상황이다. 안 검사는 수사단이 지난 3월 15일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일에 포렌식(PC, 모바일 분석을 통한 범죄 증거 확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이틀 뒤인 토요일에 실시했다”며 “증거 손실이 없었는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수사단도 압수수색 당일 반부패부가 반발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수사단은 “반부패부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며 반발했으나 반부패부장,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연구관의 업무수첩,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여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집행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대검도 당일에는 캐비닛에 있는 서류와 컴퓨터 자료는 가져갔고, 디지털 증거 포렌식 작업은 업무에 지장이 있는 만큼 토요일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반나절 남짓 사이에 안 검사의 폭로, 문 총장과 대검의 해명, 수사단의 폭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대검은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했다.

안 검사와 수사단 모두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사실상 항명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수사단이 오후에 입장자료를 발표한 직후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 자료는 대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만 언급하는 등 해명다운 해명도 하지 못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권 의원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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