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사직 안건’ 파행 끝 처리, 늦었지만 당연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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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 안건이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오후 늦게 처리됐다. 여야가 의원 사직 안건 처리와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던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국회를 못 열게 막는 야당 탓도 크지만,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하면 될 것을 이를 방어하느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여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국민 절반 이상이 원하는 특검을 의원 사직 안건과 연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 안건이라도 막판에 처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어제는 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어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4개 지역 의원 보궐 선거는 1년 뒤로 미뤄질 판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해져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그때까지 원천 박탈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사직서 처리 후(後) 드루킹 특검 논의’를 굽히지 않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과 사직서 안건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본회의장 입구는 강경 대치 국면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때 한국당이 로텐더홀을 점거하면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몸싸움 국회’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일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생기지 않았다. 그나마 잘된 일이다.

정세균 의장은 어제 오후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4월 세비를 반납했다. 다른 의원들도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꼴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이 의원 사직 안건 처리가 특검 등 국회 정상화와 별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야권이 특검 수용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여권을 공격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문제는 정쟁에 함몰된 여야의 끼리끼리 행태였다.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다.

여야가 오는 18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야는 이번 사태 이후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쏟기 바란다.
2018-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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