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화되는 북·미 비핵화와 경제보상 청사진

입력 : ㅣ 수정 : 2018-05-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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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성실한 비핵화로 기회 잡아야…남북 경제 공동 번영 철저 준비도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서로에게 보내는 손짓은 어느 때보다 부드럽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우리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그 ‘올바른 길’이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다. 그렇다 해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경제의 ‘회생’을 넘어 ‘번영’을 이야기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북한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외국 취재진에게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도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의 우호적 분위기는 정상회담이 최소한의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통의 상황 인식에 근거한다. 나아가 회담 석상에 앉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회담 주체일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비핵화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북한의 속셈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일각의 분위기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럴수록 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우리가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번영’이란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공개 폐쇄 방침도 그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북·미의 ‘빅딜’ 협상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는지도 모른다. 사실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려면 대규모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단계적 보상만 챙기고 실제 비핵화는 미루는 북한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통 큰 경제적 지원’이란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보고 싶다.

북한은 주민과 국가 경제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물론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조건은 당연히 성실한 비핵화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도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북돋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와 기자재 충당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북한 경제의 회생·번영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 또한 다시 뛰게 할 수 있다.
2018-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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