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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회담] 靑 “주한미군 핵전략자산 비핵화 협상 오를 수도”

[6·12 북미 정상회담] 靑 “주한미군 핵전략자산 비핵화 협상 오를 수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5-14 23:08
업데이트 2018-05-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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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논의할 문제… 여부 몰라” 비핵화 정의 불명확해 여지 남겨

청와대가 14일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핵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핵우산이나 핵전략자산 전개까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북·미 사이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브리핑 후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앞서 한 이야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만 비핵화하는 게 아니라 남한도 핵무기 실험, 제조, 보유에 나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 온 ‘조선(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결이 다르다. 19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언급하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함선의 한반도 출입·통과·방문 금지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배치 금지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를 요구했다.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할 때도 남측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북측이 주장하는 ‘비핵지대화’ 간에 간극이 커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당시 공동선언은 남측 요구를 십분 반영해 미국의 핵 전략자산 등을 언급하지 않고 비핵화 주체를 남과 북으로만 한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는 핵과 관련된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 금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만 명시돼 있다. ‘비핵화’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 내리진 않았다.

때문에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핵우산 등이 한반도에서 사라져야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핵우산은 어찌하지 못하더라도 핵 전략자산은 비핵화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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