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핵 폐기’ 기초 합의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할 것”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북미 정상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SVID’(suffici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충분한 비핵화), 즉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주관한 강연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이는 ‘비핵국가’라는 종이로 핵보유국인 북한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 김일성 가문의 세습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폐기 과정이 북한의 절대권력 구조를 허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VID는 (국제사회의)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이 붕괴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곳곳에 광범위하게 있는 등 북한의 특수한 구조와 상황을 고려할 때 체제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사찰 등 핵 폐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완전한 북핵폐기는 ‘환상’ 또는 ‘허상’이라고 규정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우므로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 있는 평화’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내에서 저절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비핵국’으로 보게 되면 비대칭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핵 있는 평화 공존, 핵 있는 교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